“전북도교육청이 지고 있는 지방채가 현재 3770억원이고, BTL이 3640억원입니다. 7410억원이 빚입니다. 연간 이자만 210억원을 내는데, 이 정도면 학교 하나 짓는 돈입니다.”
2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대담에서 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이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이같이 설명했다.
갈수록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날 대담은 도교육청 직원·학부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국 (사)미래와 균형 소장과 이승일 행정과장이 나섰다.
대담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쪽으로 흘렀다.
김현국 소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유사하다”면서도 “무상급식은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이 자기 재량 재원을 혁신해 시행하고 있고, 무상보육은 정부·국회가 결정해놓고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승일 행정과장은 “380억원 정도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현국 소장은 “현행 교부금 교부율 20.27%를 25.27%로 상향해서 교부금의 총 규모를 늘리는 게 최선이며, 그게 안 된다면, 교육부의 1조4000억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이 기회에 없애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