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전북도가 겪은 탄소산업 발전상은 상전벽해나 다름없다. 적막한 토지 위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효성, 데크카본 등 관련 기업들이 탄소소재를 연구하고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북도의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지역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됐다.
이에 힘입어 올해 전북도는 2025년까지 탄소복합재산업 생산 유발 10조 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 기업 유치 240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다양한 탄소섬유 종류의 개발, 탄소복합소재 생산 기반 기술 향상, 국산화율 증진 등 경쟁력 확보는 과제로 꼽힌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탄소시장 확대로 이끄는 전략적인 실행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
2013년 기준 국내의 경우 효성이 자체적인 기술로 연 2000톤, 태광이 연 1500톤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으나 고품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탄소산업 세계 수출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한국은 약 2% 내외다. 최근 들어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지배력을 갖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경쟁력 격차가 존재해 산업 규모와 품질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 영세한 기업 규모, 열악한 무역 경쟁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의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그래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탄소섬유·인조흑연 관련 기술 등은 열위에 있다. 탄소섬유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고, 탄소섬유를 응용하기 위한 복합소재 생산 기반 기술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국산화율은 도레이코리아의 생산량을 포함해도 5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기반 확충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기술 사업화는 탄소산업의 오래된 과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개발특구와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공급망을 확대하고, 혁신기관 중심의 앵커(anchor)기술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는 탄소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탄소 제품 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달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9.9㎢),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4.5㎢)를 적극 활용해 기술 사업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문제도 탄소소재 전문인력 확보, 국가 차원의 지원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새로운 논리 개발,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 부처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승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탄소산업 관련 법률 근거 조항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나 다른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탄소제품 성능 및 인증제도 정비, 법적인 근거 마련
도내 중소기업 탄소융합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탄소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제품 인증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우수한 탄소복합소재 제품을 생산하고도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도에서 국내 107개 탄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 기업의 88%가 3억 원 미만, 10%가 3~8억 원, 2%가 10억 원 이상을 해외 인증 비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소재-복합재-부품-제품 단계의 성능 평가, 인증 기반 구축은 탄소복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인증 기반의 경우 탄소소·복합재 공인 인증기관 설립, 신뢰성·안정성 평가 기술 확보, 인증에 필요한 설비·인력 확충,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연계 등이 요구된다.
또 탄소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