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다. 그런데 이전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전주가 아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서울에 눌러앉을 궁리를 했었다. 또 이런 작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참 끈질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약속대로 관철돼야 마땅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한테 약속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서울 상주 요구가 있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전북 이전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불과 2년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북에 내려오기 싫어하는 일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북이전 무산 기도를 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새누리당을 ‘도민 배신당’으로 낙인 찍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이니 새누리당이 불을 꺼야 옳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련법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위원장(고창·부안)과 김성주 야당 간사(전주 덕진)가 있어 국회선진화법 상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끊임 없이 전북 이전 무산기도를 하는 것에 전북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결자해지의 원리다. 그럴 때 도민들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