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초·중·고 교사 중 43.7%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체 교원의 14.8%인 7만1965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43.7%인 8327명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원의 91%는 개인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교사 3259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개인별 성과급은 매년 교원을 3등급(S·A·B)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등급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매겨지며, 상위 30%는 S등급을, 하위 30%는 B등급을 받도록 돼 있다.
성과 평가는 대개 수업시간 수, 수업 공개 횟수, 상담 실적, 연수 이수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별 성과급은 차별성이 원칙이며 이에 벗어나는 경우는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의 교원들은 현행 개인별 성과급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초등 교원은 “교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성과 지표를 채우느라 수업의 질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평등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교원 사회가 이로 인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불신은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9.3%가 “현행 교원평가 제도가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개인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이미 개인 통장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밝혀, 교육부의 시각과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