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 하고 있다.
시에따르면 현재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3%로, 인상요인이 2229%에 이르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향후 5년간 년 55%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 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2년 하수도 사용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 한차례 24.5%를 인상한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상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 하고 있어 적자가 심화 돼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하수도 처리비용은 톤당 2915원인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125원으로 1톤을 처리할 경우 2790원의 적자가 발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도 자치단체의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목표를 설정, 전국 평균대비 요금 현실화율과 총괄원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 6월 목표 값을 설정·인상토록 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곧바로 사용료를 인상했다.
김제시는 이와 관련, 하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5개 업종 4∼6단계에서 4개 업종 3단계로 요금체계를 변경, 금년 말 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요금 인상분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