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중교통요금 최고 부담은 정부 탓

전북의 경제력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도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액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강동원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5만4460원으로 전국평균 4만4644원에 비해 1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5만원을 넘는 지역은 전북과 부산 뿐이었다. 반면 제주는 3만2121원 경북은 3만2254원으로 전북에 비해 2만원 이상 적게 들었고 울산 대구도 4만원 이하를 지출했다.

 

도민들은 월평균 5~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61.9%로 전국 평균 44%에 비해 훨씬 높았다.10~15만원을 지출하는 비율도 전국평균 2.9%보다 훨신 높은 8.8%에 달했다. 이처럼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많이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여건이 안좋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노선 신설 및 교통여건에 대한 투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안좋은 전북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

 

그간 보수정권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전북은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다. 각 부문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미진하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 반대가 돼야 맞다. 대중교통요금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덜 내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가 도로건설 사업비 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시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전북의 경제상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좋다. 충북과 강원에도 밀린다. 충북은 수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다. 강원도도 평창 동계오륜 유치로 활기차다. 예전에는 충북과 강원이 전북에 도세가 밀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 SOC 구축도 잘 돼가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전북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승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