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장없는 경제는 곧 추락으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구상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