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20대 총선의 뇌관인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5명 중 1명은 공천배제가 이뤄지는데 호남신당과 호남물갈이,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 등의 외부악재에 휩싸여 있는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몇 명이 평가의 칼날을 피해갈지 주목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교체지수 평가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공개한 평가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를 각각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 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이 같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천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평가위 외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고, 공천 과정에서 또 평가가 이뤄진다”며 실제 물갈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
이처럼 혁신위가 예상보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 데다 이후 공천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교체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 하면서,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이 높은 전북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일단 선거기여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