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해소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행정자치부가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전국 26개 지방공사에 대해 부채를 2017년까지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강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 26곳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120%로 낮추기로 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추는 등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2013년 기준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7%였으나, 2014년에는 5277억원으로 급증, 부채비율이 무려 305%에 달했다.
이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향후 감축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 총 398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6000억원(부채비율 71%)이며, 이중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조9000억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달한다.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148%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305%)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향후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