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임대주택 부정입주 해마다 증가"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LH에서 받은 ‘부정입주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건수는 11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1년(45건) 보다 무려 71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013년(70건) 보다도 46건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LH는 부정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부정입주가 더 늘어났다”며 “이는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며 “LH는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