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전북' 미리 대비책 마련을

전북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은 지금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의 하나다. 향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지역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 그동안 변화된 모습과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급속도로 늙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8.5%다. 그런데 15년 뒤에는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몇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15년 뒤에는 30%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2000년 20.4%이던 것이 점점 감소해서 2030년에는 12%로 급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다. 생산인구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돌봐야 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지출해야 할 사회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될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증가에다 저출산으로 가중될 독거 노인 수 증가, 퇴직 후 사망 때까지의 일 없이 지내야 할 20~30년의 사회적 문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 엔진 상실 등이우려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또 지속발전 가능성의 걸림돌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북은 특히 지역 경쟁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긴밀히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