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빼돌려 주민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한 마을 공동체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7일 쓰레기 소각장 주변 지역에 제공되는 주민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로 고창의 한 마을 공동체 대표 임모씨(59)와 전 대표 주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마을공동체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치단체에서 10억원을 받아, 마을 주민 10명과 6000만원~86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비를 나눠가진 주민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남 영광군은 이 마을 인접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으며, 이 마을을 간접 영향권으로 인정해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