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예결위(위원장 김재경)와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31일 전남 순천에 있는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려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왕궁지역 잔여축사 매입,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3차 심의 단계까지 기재부가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지덕권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전북도의 요구액에 비해 과소 반영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결위 단계까지 증액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세가 약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데다, 대통령 공약인 국가사업(지덕권산림치유원)이나 기존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운천 완산을 당협위원장도 “무진장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인 산림치유원만큼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어야 도민들로부터 ‘너무 지나친 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똑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산림치유원에 대해 (경북은 100% 국비를 지원하고) 전북에 대해서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를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예결위원장은 또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관련해 “당초 400억원을 요구했는데 21억원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태권도원 발전방안과 관련, “태권도수련관은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뒤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국토부의 일괄예타에서 별도로 떼어내 서둘러 예타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예타가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전북과 충남, 세종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부내륙권관광개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늦었는데도 기재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또 연기하려고 한다’는 전북도의 설명에 대해 “공감이 많이 간다”며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응답했과 김동완 예결위원은 왕궁지역 잔여축사 매입에 대해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시급해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보인다”며 농림부 및 문화부 예산활용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의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이정현 최고위원, 주영순 정책위부의장과 예결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도당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전북도에서는 이형규 부지사와 최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