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첫 해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26억 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정작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몰랐는지 그동안 말이 없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을 외면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이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계속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누구를 믿고 큰 투자를 하겠는가. 삼척동자라도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15% 정도인 9.8㎢를 국가(공공)가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 외부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69억 원(국고 76억 원, 민간 599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새만금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투자가 불확실한 장기 투자사업으로 바라보는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의 불신을 제거, 투자자 관심과 신뢰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는 부지 조성으로 생긴 토지를 매각해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다. 정부 한 편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 일을 가로막는 엇박자는 안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기회의 땅이다. 거액의 투자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꺼리는 모양인데, 마땅히 투자할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정부가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