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상위권인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는 엄청나고,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액은 620억여원이고, 누수량은 7,700만여톤에 달했다. 지난해 누수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전주와 군산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피해액이 각각 200억, 116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가 2008년 발주, 1,30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수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준공 직전까지 200억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난의 악순환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1,000억 원 전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돗물 누수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누수율이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이다. 가난해서 자체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정부도 지원을 외면하니 누수율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것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1%에 불과하다.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전주(28.5%), 군산(22.5%), 익산(17.9%), 완주(22.8%)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수돗물이 줄줄 새는 데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는 수돗물 누수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서울은 2.5%로 전북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구(3.8%), 부산(4%), 대전(5.6%), 인천(6.7%) 등 수도권과 대도시 대부분이 낮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아닌 곳이 없다.
전국 수돗물 누수량은 한 해 7억톤이 넘는다. 주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수돗물 누수 차단에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