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경우 농어촌지역의 의석감소에 따른 대표성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에 농어촌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농어촌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인들은 인구비례 원칙만큼 농어촌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요구한다”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농어촌 선거구 지역 대표성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300만 농축산인의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