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매진하라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이 201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비롯해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 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에 정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다. 특히, 경북의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물론 정부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보면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니 이는 지역 홀대를 넘어 서서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갑을 관계로 전락했는가? 특히나 야당이 여당격인 지방정부를 더 차별해도 되는가?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국가 예산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일이 촉박한 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는 마땅히 칭찬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사업일수록 미리미리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완벽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동부 내륙권 국도개설사업, 부창대교 건설사업,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일부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해 본다.

 

요즘 지역정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다. 우리 지역에 역량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 이런 푸대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부탁컨대 지역 정치인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소소함에 집착 말고 대의에 입각해 행동하기 바란다. 몸을 던져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 헌신한다면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 키워줄 것이다. 지역 정치인은 도민의 마음을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