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부동산 거래 10건 중 7.5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돼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집계된 전북지역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1만5451건의 75.1%인 1만1596건이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부동산 거래 신고 54만6773건의 86.8%인 47만4832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된 지역은 서울이 92.6%(거래신고 10만2654건 중 9만5013건)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광주 92.1%(1만7468건 중 1만6088건), 제주 91.4%(3158건 중 2885건), 대구 91.2%(2만5596건 중 2만33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63.9%)과 전남(72.0%)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