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국고 포함 5천500억원이나 늘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 갑)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속도로 예산은 2조5천10억원에서 3조574억원으로 정부안이 조정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는 4천337억원에서 5천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천461억원에서 3천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천117억원에서 1천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신설 예산도 2천769억원에서 3천263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더니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해줬다"며 "대구·영남만 사람이냐. 지역 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기본 임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도로공사와 국고 부담비율은 작년까지 5 대 5에서 올해부터 6 대 4로 도공 부담이 커졌다.
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안 3조574억원 가운데 도공이 부담할 비용은 1조7천380억원(57%)이며 애초 계획보다 3천800여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