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의 축어로, 일종의 임의적인 정책자문 성격의 조직이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등 현재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울마당’ 위원은 한 곳당 8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위촉돼 있고 모두 415명에 이른다. 행정 및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다울마당’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김진옥 의원은 그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검토도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울마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각종 위원회와 중복되는 폐단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시의 정책이 된다는 비아냥도 있다.
‘다울마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행정을 사장시키고 말 것이다. 또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다울마당 ‘ 참여 집단의 의견이 결론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많고, 이럴 경우 행정조직은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조봉업 부시장은 “’다울마당 ‘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일뿐 절대적인 정책결정의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 왜 “’다울마당 ‘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시의 정책이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지 성찰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다울마당 ‘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김 시장의 우호적인 세력 확장과 선거 친위기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