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방정식

내년 4·13 총선의 지역구 규모는 244∼249석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틀이다. 문제는 이틀에다 의원 정수 300명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전북 같은 곳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숫자는 정치력과 비례한다. 지역의 자존감과 현안도 이에 영향 받는다. 국회 상임위는 16개다. 전북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탓에 상임위별 한 명꼴도 안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자치단체에 영향력이 큰 이른바 노 마크 상임위들이다.

 

제헌의회 때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22개였다. 당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농촌에 인구가 많아 다른 지역과 선거구 형평에 별 문제가 없었다.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 전북의 탈 인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선거구 감소가 계속됐다. 1987년 소선거구제 시행 이후 14개 선거구로 줄었다가 지금은 11개 선거구로 쪼그라들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결정 이후 전북의 선거구는 이제 10개나 9개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은 선거구 조정이다. 8월말 현재 인구를 적용하면 인구 상한선(27만 8760명)을 넘긴 선거구는 전주 덕진(28만 7721명) 한 곳이고, 인구 하한선(13만 938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정읍 △남원-순창 △무주-진안-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4곳이다. 애초 군산도 분구가 유력했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는 27만 8434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못했다. 인구 상한선이 넘는 전주 덕진은 자치구가 아닌 탓에 인접한 완산구(갑-을)와의 경계조정만 이뤄질 전망이다.

 

감소되는 의석을 최소화하려면 김제-완주선거구를 분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순창-임실로 조정돼 전체적으로는 한 곳이 줄어든다. 인구하한에 미달된 4개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정읍-고창-부안-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2개 선거구로 통합돼 2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선거구 방정식’ 풀기가 쉽진 않지만 도시-농어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된다. 최종 문지기인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