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遺憾)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마음이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해서 불만스러운 느낌”이라고 했다.
요즘 우스갯소리에 9988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 이 말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팔팔하게 99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었다. 애초의 의미는 국내 사업체수 300만개 가운데 중소기업 숫자가 99%나 되고, 전체 취업자 2300만 명 가운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8%에 이른다는 뜻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그만큼 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즉,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고하게 이끌어 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대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슬기롭게 경영난을 극복하고 착실히 성장해야만 국가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이 결실을 맺을 때 많은 강소(强小)기업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 중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재단 운영의 기본재산(출연금) 확보다. 왜냐하면 재단의 기본 목적사업인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등의 지원서비스 대부분이 출연금 규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중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10배까지 해당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보증서를 즉시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는 어느 지원정책보다도 즉각적인 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안성맞춤형 상품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어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불편한 현실이다.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서민경제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실천의지만 있다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 드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민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감을 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