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뜨거운 감자인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지난 14년간(2001∼2014년) 2조9142억원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가 하면 새만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은 절대 필요하다며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유보했다.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지난 2012년 국감때도 1조400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수질은 5급수 이하여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들고 “그러나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염 발생율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새정연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도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질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년 간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월께 수질중간평가가 나올 예정인데,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든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박민수 의원도 “지금의 수질악화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나타난 결과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지사는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는 애초 사업목표 연도인 2020년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 이전까지는 수질개선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정연 유성엽 의원(정읍)은 “새만금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가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생산교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송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해를 부탁하면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집합시키고 있다. 언젠가는 도의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종배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현재 계획된 2만톤급 4선석 규모로는 대중국 교역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최소 10만톤급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접안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