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별이 미래 국가 경쟁력 떨어뜨린다

호남에 대한 각종 차별은 안타깝게도 어제의 일이 아니다. 항만과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 중화학공업 투자 등 과거 정권들이 영남에 집중했던 입에 담기 조차 씁쓸한 투자 편향 정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역차별 해소에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북에서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서 지역차별 해소나 균형발전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애초 2조5010억 원보다 5000억 원 가량 늘린 3조57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 예산 대부분을 대구순환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영남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타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대부분 감액했다. 국토교통부가 올린 ‘새만금∼전주’ 구간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서도 지역차별이 심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실시한 전국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81.8㎞이고, 모두 1,6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경남권 33.8㎞, 경북권 8.3㎞ 등 전체 개량실적의 51%인 42,1㎞가 영남지역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에 이뤄진 호남권 노후관 개량 실적은 터무니 없었다. 전북권이 3㎞로 전체 개량실적의 3.6%, 전남권이 0.1㎞로 0.1% 등 전남·북을 합쳐도 고작 3.7% 밖에 되지 않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실행하는 시설자금대출과 동반성장대출 등 각종 대출의 차별도 심각했다.

 

전북의 GRDP는 2015년 6월 기준 42조2530억원으로 GRDP 1위인 경남과 2.5배 차이가 날 뿐이지만, 대출 규모에서는 최대 20배 가깝게 차이가 났다. 대출 건수(전북 56건, 경남 735건)는 13배, 동반성장 대출금액(전북 207억원, 경남 4121억원)은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GRDP가 8위와 9위로 별 차이가 없는 전북과 대구(44조8460억원)의 동반성장대출금액은 5배, 대출건수는 9배 넘게 차이가 났다.

 

오늘날까지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은 지난 50여년 간 영남 정권이 영남 위주의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를 견인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정책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란 사실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