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2일 제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등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또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과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지방복지재정 특단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나와 5분 발언을 했다.
△최진호 의원(전주6)=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일원의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등과 농산물 통합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체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을 이유로 정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에서 13만3600여명이 복지혜택을 못받거나 축소해서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지의 실정을 모르는 결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가 보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들인데도 정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잘못이다.
△한완수 의원(임실)=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원스톱 맞춤형 정보제공은 어디에도 없으며, 빈집정보 시스템은 2년째 먹통인 채로 방치돼 있다. 삼락농정이나 사람 찾는 농촌과 같은 거창한 슬로건만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진단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박재완 의원(완주2)= 생활문화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나 조성만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현재 4개소가 있고 올 12월에 1개소가 추가로 조성되지만 별도의 인력과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생활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전북도가 이를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2)= 자전거도로 건설에 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매우 적다. 유지보수 수요파악 자료조차 제대로 없다. 이런 가운데 2010년 565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4년에 77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사망사고도 2012년 26명, 2013년 22명, 2014년 27명이나 된다. 자전거 도로관리의 부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유지보수를 강화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