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개선되지 않고, 중앙 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후원을 받아 그제 개최한 ‘전북재정포럼-지방재정 개혁 방안’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를 2% 포인트 상향, 21.2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교부세 증가액은 3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전북은 3500억 원(도 700억, 14개 시군 2800억) 정도가 증가한다. 교부세 법정 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또 광역 시·도지사들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열악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세출 원칙을 정해 운용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치적이나 표를 의식한 사업 남발과 예산 확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시민 참여와 재정공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나 마찬가지다. 금고가 비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재정 열악성을 보강할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