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께로 예정된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의 수질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투자 상황, 그리고 투자협약 체결 후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투자유치 계획 및 허술한 사후관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질은 지난 14년간(2001∼2014년) 2조9142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투자유치는 올 7월 기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73개) 가운데 21개사가 폐업(6개) 및 투자철회(15개) 의사를 밝히는 등 사후관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지역 현안이기도 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및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 중단,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저조한 방조제 관광활성화 대책 등도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의 부실 자재 사용 건과 터덕거리는 새만금 게이트웨이를 비롯한 선도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중 경협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후속 계획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청의 태도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SOC와 관련해서는 SOC분야 국가예산 확보 상황과 전북과 경북도가 공동 추진키로 한 무주~대구간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등 호·영남을 잇는 동서화합 SOC 구축방안, 전국 꼴지의 도로 포장률(84.5%)에 대한 대책과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관련한 전북도 입장 등도 이슈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 기준(148%)을 훨씬 상회하는 전북개발공사의 부채(305%) 해소 대책과 산업단지 미분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악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과 가족동반이주 대책 등도 제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