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질개선 사업 추진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수질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대책으로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고, 중상류 농업용지 수질을 4등급, 하류 도시용지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농업용지 구간은 6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5등급의 수질을 나타냈다.
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 1조 5000억여 원과 2단계 1조원 등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투입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시용지 5등급, 농업용지 6등급의 현재 수질은 담수호가 아닌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으로, 완전 담수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새만금용지는 애초 100% 농업용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30% 밖에 되지 않아 담수화를 하지 않아도 상류에서 충분히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담수화의 효율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담수화를 바탕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물 관리대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추진하면 2020년에 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새만금개발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청장은 “상류수질이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2차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약간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