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체결한 외자유치 MOU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31%에 불과, 실현가능성이 적은 MOU체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도와 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 현황’및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동안 전북도와 시·군이 MOU를 맺었다고 발표한 규모는 총 23건 14억3600만불에 달했다. 이중 투자된 금액은 신고기준으로는 9억8800만불(69.8%)이며, 실제 도착한 금액은 4억4700만불(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문제는 (실제 투자여부는 차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MOU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제기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민선5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13년에만 6억 1500만 불(6건, 42.8%)의 MOU를 체결했고, 직전인 2012년에는 2억 2600만불(3건, 15.7%)을 체결하는 등 민선5기 후반 2년에만 8억 4100만불(58.5%)의 MOU를 체결했다.
이중 현재 실제 투자가 이뤄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건수는 4건이다.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0년의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대외경제 침체의 여파 등으로 투자유치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나, 오히려 2012~2013년 사이의 MOU체결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 맺고 보자는 식,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제는 지역민들 중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계약까지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지역개발의 기대감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