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조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종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한 정부는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협의하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27일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11.5㎢)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20조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의 태양광산업을 포함한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해왔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돼 과연 양해각서가 지켜질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부나 삼성 모두 가시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며 “실제로 이의 추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삼성과 협의 또는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사실상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지만, 체결 이후엔 아예 손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해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게 아니라면 삼성이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