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집행될 SOC 예산을 지난해 확정하면서 부처 요구안보다 무려 2조 8000억여 원을 증액해 이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영남권에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10% 정도 증액하는데 그쳐 선심성 예산지원과 국토균형발전 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 쏠림 지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SOC관련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확정안이 국토부 요구안에 비해 모두 2조 8676억원 증액됐다. 또 증액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특정 지역에 쏠리도록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부는 경남·북과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애초 2조원을 부처 안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보다 1조 3531억원 많은 3조 403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 2조 867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7.6%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1조 4308억원에서 무려 74.5%인 1조 668억원(순증액의 37.2%)나 증가한 2조 4977억원으로 영남권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예산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라북도와 남도, 광주 등 호남권은 애초 7233억원에서 1조 443억원으로 순증액의 11.5%인 321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호남권 전체의 증액 금액이 경북지역 1곳의 증액예산(879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북은 애초 3443억원에서 5092억원으로 순증액의 6%인 1649억원 증가에 그쳤고, 전남은 3762억원에서 5175억원으로 순증액의 5%(1413억), 광주는 2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순증액의 0.5%(148억) 늘었다.
강원도는 순증액의 15%(4422억원), 경기도는 10%(2842억원), 충남은 9%(2530억만원), 인천은 3.5%(990억원), 충북은 2%(663억원), 세종시는 1%(395억원), 대전은 0.3%(89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이처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증액예산이 특정지역에 쏠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윤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예산 쏠림 현상을 막고, 전북지역이 예산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