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전북 정치권과 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춘진·이춘석·강동원·김윤덕·김성주·박민수·김관영 의원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임에도 정부예산안에 적게 반영된 60대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올 연말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14개 사업이 예타가 마무리 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예산 통과까지 앞으로 2달 동안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 확보 기초를 잘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 또 신규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결위 야당 간사를 지낸 이춘석 의원은 “올해도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도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에 앞서 도는 지난 7일 지역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지역구와 상임위원회별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며, 800여 사업이 수록된 수첩형 활동 책자를 제공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박형규 국가예산팀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상주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96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요구안 보다 8777억 원이 부족한 5조 7185억 원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