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자치위원 5932명 중 학부모 위원이 3410명으로 57.48%에 달했으며, 해당 학교 교원도 1722명으로 29.03%나 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경찰로 11.94%(708명)였으며,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한 ‘기타’ 집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50명·0.84%)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학부모 위원 57.4%, 본교 교원 29.2%, 경찰 11.5%,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들이 부족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률상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과반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고 나면 나머지를 다양한 구성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문가를 위촉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