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LH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대비 실제 입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간 차이(주거비 절감효과)가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및 조세연구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대비 실제 입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간 차이는 서울이 연간 1088만원으로 가장 컸고 강원이 20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에 따라 임대주택 주거비 부담액이 최고 88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장임대료는 연 1340만원이었으나 입주자의 실 부담 임대료는 252만원에 불과한 반면 강원은 시장임대료가 411만원이었으나 실제임대료는 206만원을 부담, 주거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전북의 경우는 시장임대료는 연 621만8000원이었으니 입주자의 실 부담 임대료는 197만3000원으로 임대료 간 차이는 424만5000원에 불과했다.
서울과의 주거비 절감 격차가 무려 663만5000원이나 나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격차가 8번째로 적다.
김희국 의원은“LH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체납율 19.1%)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며 “LH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지역별 변수와 입주자의 소득현황을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