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차별

김영삼 정권 막바지였던 1997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가덕도에 가덕신항만 건설사업을 강행했다. 신항만 공사비만도 민간자본을 포함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항만배후 물류단지 567만9000㎡ 조성과 공유수면 매립, 유원지 개발을 비롯 연계 도로망과 배후철도망 구축 교량건설 등을 포함하면 9조 원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다. 당시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사업비가 20년간 2조1000억원이었으니 8년동안 가덕신항만에 쏟아 붓는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했다. 이를 두고 같은 여당인 권오을 의원조차 광양항 선석 건설단가 645억원보다 2배가 넘는 1339억원을 책정했다면서 세계은행(IBRD)에서 우리 정부의 차관 요청을 거절한 가덕신항을 정치논리로 건설한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른바 ‘형님예산’이라 하여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과 영일군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2조70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2조8317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조3289억원, 영일만항 건설 1조5000억원, 포항~안동 국도건설 1조235억원 등 추진사업비만 무려 10조원이 넘었다. 인접 전남지역도 지난 10년간 섬지역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으로 이순신대교 1조500억원을 비롯 총 10조원 넘게 투자됐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올인 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다. 1단계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3조7100억원만 투자돼 국가예산 집행률이 28.1%에 불과했다. 부지 조성공사 역시 전체 부지면적 291㎢ 중 개발가능 부지 276.8㎢의 19.5㎢만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척률이 7.0%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찔끔찔끔 예산투자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가 SOC 사업예산을 보면 전북도민을 더욱 화나게 만든다. 애초 국토부에서 편성한 10조 678억원보다 4225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3064억원, 경북은 2528억원을 증액시키면서 전북은 되레 816억원을 삭감했다. 지역 낙후도를 고려한다면 특단의 배려가 필요함에도 새만금과 전북 SOC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역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국토균형개발을 도모해야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