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장기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증원론이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가 막판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14일 “여야는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의석을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내외로 정하고도 구체적인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거대 정당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1000만 표나 되고, 국민의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 뜻을 존중하는 것이냐”며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의 소중한 표와 의사는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결국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꽉 막힌 선거구 획정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를 고집하고 있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협상을 지속하다가 타협안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