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비율이 낮아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14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전북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게 전북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말만 서민주택이지 실제 주택이 절실한 주거약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량 공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면서 “물량공급 자체에만 중점을 둔 1만호 공급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 세대 비율이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특별분양한 경우는 2011년 익산 배산에코르의 총 676세대 중 10세대(1.47%), 혁신 에코르 1·2·3단지 총 1820세대 중 총 28세대(1.53%)에 불과했다. 이중 노인가구에 특별분양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는 적격인 법규”라면서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의 특별공급이 저조한 것은 특별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임대주택 1만호 사업에서는 장애인·노약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급물량의 5%(500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신규 건설임대 6500여호, 기존 미분양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35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