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 불명예 씻자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전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낮은 제주도에 비해 무려 19.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율이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 다음으로 충남, 전남, 광주, 대전, 인천 등 주로 서부지역이 80%를 넘었다. 반면 울산, 강원, 서울이 70%대이고 제주는 67.9%로 가장 낮았다.

 

손해율 상승은 곧 보험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손해율 지역적 편차로 인해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 영업점에 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말라는 인수 강화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의 지역별 편차는 교통인프라의 지역적 차이, 자동차 운행대수의 지역별 차이, 눈, 비, 안개 등 계절적 요인의 지역별 차이, 지역 주민의 기초 교통법규 준수율, 부재환자,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의 지역별 차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율 지역적 편차의 모든 책임을 지역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에 근거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비용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물 손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외부요인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에 의해 달라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가로등이 적게 설치된 지방일수록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처럼 지역별 교통인프라 차이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도로망 및 도로안전시설이 부족한 전북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의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어두운 밤길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교통 법규준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교통환경 선진화와 도민의 교통문화 선진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