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우수 그룹에 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 단위에서는 울산·인천·대구·부산교육청이, 도 단위에서는 경북·제주·경남·전남·충남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을 나눠 인센티브로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속했던 전북도교육청은 이번에도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됨으로써 특별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실적 및 올 7월까지의 예산 편성 실적을 놓고 실시한 평가다. 교육부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으로 나눠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현장실사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가 지표 중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5점을 차지하고 누리과정·명예퇴직 등이 포함된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이 16점을 차지해, 평가의 공정성·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