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은 지난 6일과 10일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일반인에게는 ℓ당 약 60원에서 70원의 유통마진을 남기면서, 농민들에게는 170원에서 270원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고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 ‘농업용 면세유’라는 국가의 좋은 정책을 농협 등이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최 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공감대를 나타내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의원은 “이번에 파악된 농협과 일반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은 지난 쌀 직불금 부정수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 이상의 세금혜택이 농협과 일반 주유소만 배불리는데 사용됐다면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책임지고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더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만약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또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