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 합리적 대안 찾아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했지만 근원적 개혁은 커녕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온 공천시스템은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과 줄 세우기 정치를 불러와 국민의 정치 불신·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공정성·투명성, 합리성을 갖춘 공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오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