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건의문 채택과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반대 토론회를 갖는 등 대정부 반대활동에 나섰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제시된 총 투자액 22조원 가운데 70.5%에 달하는 15조5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아울러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과 규제프리존 도입 등 각종 경기회복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역시 인적 자원과 교통 등의 여건이 월등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지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제의 재검토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공행정학회, 지방정부학회,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다음 달 중 호남·제주권, 영남권, 강원·충청권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