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은 새만금이 한·중 FTA 이후 새만금에 대한 외투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같은 외투기업의 관심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매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새만금을 기업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협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당연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의 무규제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중국 소주 공업원구의 50년 토지무상 임대 사용과 5일 이내 공장 설립 인가, UAE(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무세금·무제한 외환거래 등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새만금사업이 국내 유일의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도 규제 특례가 미흡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필두로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가속화를 위해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 도입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섰던 광운대 김주찬 교수는 “기존 제도는 물론 외국제도를 고려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개회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들며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고, 국내·외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 실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조성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중·일 산업의 분업구조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역할,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해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