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수당 올리고 KTX무임승차 늘려야" 국가보훈처 예산심의서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태도에 불같은 화를 냈다. 이 의원은 무장 항일의병의 후손이다.

 

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계승발전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나라사랑교육은 해마다 정치개입 논란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26억 원이었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무려 6087억 원이나 요구한 것이다. 이는 234배나 증액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기재부마저도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6087억 원은 1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 의원은 “26억짜리 예산을 6000억 원대로 늘린 사업은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참전용사 무공 수당이나 상이군경 수당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으면서 나라사랑교육은 무려 234배나 증액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신청 액으로 참전용사 무공 수당을 20만원 올릴 수 있다”며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KTX무임승차 6회, 이후에는 50% 할인해주는 제도도 없애려하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아니냐”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분들께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역사교육이자 진정한 보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