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부착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 충원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시행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가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까지 확대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2260명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2.4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북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명에서 86명, 담당 직원은 1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주보호관찰소 담당 직원 6명이 1인당 6~9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이 외에도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80~90명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2인 1조로 구성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신속대응팀(야간 출동대기조) 업무까지 맡아야 해 사실상 1인 3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직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3.5%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의 95%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게서 욕설, 폭행 등 직접적 피해를 경험한 직원도 67.3%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보호관찰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담당 직원 1명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40~50명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만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가 지금처럼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로, 제도 시행 이전 전국 성범죄자 재범률 14.1%의 1/8 수준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