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분양가 논란의 단초가 된 전주 만성지구 골든클래스 810만원에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7자와 8자가 주는 뉘앙스가 고분양가 우려 심리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다.
어쨌든 이번 진통을 계기로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 원대에 확실히 진입했다.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850만원 전후의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건설된지 10년 이내 아파트의 거래시세는 3.3㎡당 900만원-1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아파트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850만원에 분양받은 수요자든, 793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든, 분양받는 순간 평당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손에 쥔다. 최근 전주지역 분양 현장이 이를 입증했다.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증거다.
이익은 중간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기세력들이 본다. 일단 분양을 받은 다음 소위 ‘피’를 받고 넘기는 세력들이다. 피 규모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다 어떻게든 분양권 낙찰만 받으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돈 좀 여유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산다. 그게 전주에서 잘산다고 자부하는 일부 사람들의 민낯이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좋은 기회를 못잡는 사람들이 바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이를 조장한다. 모든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사무소는 피를 중개하고, 조장한다. 이를 중심으로 선수가 된 일부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한다.
고분양가, 고시세 원인은 토지공급자들의 행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공 성격의 LH와 개발공사가 부지를 개발하고 최고가 입찰에 부쳐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높은 가격에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이를 핑계 삼아 분양가격을 올려버린다.
고분양가 논란을 제대로 잠재우려면 공공개발 부지의 최고가 낙찰제를 없애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적정 가격에 매각,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을 미리 제어해야 한다. 전매를 금지하고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2018년은 이미 경고된 인구 절벽기다. 아파트 가격도 절벽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