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천㎡)의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오면 2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