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박근혜 정부 정책실패"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효자 3·4동)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기초연금 정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직종에 따른 구분없이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제도(소득하위 50%이하)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등 기초연금 과오지급자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한다는 것이다”며 “전주시의 환수대상자는 1131명으로 1인당 150여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기준 70%이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들에게 생계곤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