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 18·19대에 이어 또 다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학재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에서 (각자) 연구했던 여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논의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등 쟁점을 놓고 사실상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실무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해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신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12월 15~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인도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신인들은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히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실무 회동은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대표가 늦은 밤 4+4 회동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2월 29일에,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공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