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조706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고광휘 행정국장·박해정 예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2조6317억 원)에 비해 745억 원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올 본예산에 비해 457억 원 늘어났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705억 원 늘어났다. 자치단체 전입금은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올 본예산에 비해 633억 원, 올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87억 원 늘어났다.
세출에서는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도교육청이 지출할 인건비는 정규직 1조583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743억 원이다. 이는 올 본예산 1조7436억 원에 비해 313억 원 상승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대비로는 65.6%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 개교 예정인 전주 봉곡초·전주 하가초·익산 배산초 및 2018년 개교 예정인 군산 은파초·완주 둔산초 신설 및 군산 회현초·부안 변산서중 학급증설 등에 624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비는 총 1156억 원으로, 이 중 교육환경개선비가 911억 원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석면 제거 비용 50억 원과 내진보강 비용 29억 원, 시설안전비용 114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을 긴축편성하면서 필요 금액의 94% 수준만 반영했던 학교기본운영비가 다시 ‘정상화’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1769억 원이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71억 원 늘려 1840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예산 122억 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비용 100억 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예산 99억 원이 책정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원 보육료 691억 원은 정상 편성됐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북도교육청만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내부의 시각이다.
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911억 원, 학교신설비 명목 421억원 등 1332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채 규모는 지방채 누적잔액 5557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예정액 3817억 원을 합해 총 9374억 원이다. 채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436억 원이다.
박해정 예산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2년께부터는 원리금 부담이 연 700~800억 원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